제 265 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4]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4	2020. 10. 14(수) 전문위원 하 인 철

Ⅰ.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 경과

가. 제 안 자 : 차승연 의원 (찬성자 14명)

나. 제 출 일 : 2020. 9. 25.

다. 회 부 일 : 2020. 9. 29.

2. 제안이유

가. 현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 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여야 할 것임.

나. 이에 서대문구 지방정부는 서대문구 현황에 맞는 시급하고 적합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임

다. 서대문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며,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나.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다.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Ⅱ. 검토의견

1. 회부경위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은 2020년 9월 25일자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의 공습 및 바다 쓰레기 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빠른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극지연구소 8월21일 공개 지난2월초 남극 시모어섬, 아르헨티나 마람비오기지는 인류가 발을 디딘 이후 역사상 최고기온인 섭씨20.75도.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에서는 같은날 섭씨8.3도 관측

출처: IPCC(2018) 1.5℃ 특별보고서 – 첨부 “참고자료 1”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서대문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의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 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기적절하며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9년 미국 그린뉴딜과 EU 그린딜 – 첨부 “참고자료 2”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구분	1.5℃		2℃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도 상승		3도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도 상승		4도 상승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기후변화 빈곤 취약인구		2도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
물 부족 인구		2도에서 최대 50% 증가
그 외		평균온도상승(대부분의 지역), 극한고온(거주지역 대부분), 호우 및 가뭄증가(일부 지역)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	곤충6%, 식물8% 척추동물4%		곤충18%, 식물16% 척추동물8%
다른 유형의 생태계 전환 면적	6.5%		13%
대규모 특이 사항	중간 이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북극해빙 완전소멸 빈도	100년에 한번 (복원 가능)		10년에 한번 (복원 어려움)

출처: IPCC(2018) 1.5도 특별보고서

<참고자료 2>

2019년 미국 그린뉴딜과 EU 그린딜

	미국그린뉴딜	EU 그린딜
개 념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전략
온실 가스 감축 목표	100% 청정에너지 경제구축 2050년전에 넷제로 달성	2050년 넷제로 달성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디커플링
주요 목표	1)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 달성 2)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번영, 경제적 안정보장 3)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투자 4)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증진,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5)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	1)환경위험과 영향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며 천연자원을 보호보존 2)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도록 유인 3)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 이어야함- 사람이 먼저이므로 지역, 산업, 노동자등 도전에 직면할 이들을 먼저 고려함